형사기록 송부촉탁이란?형사기록 송부촉탁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보관기관으로부터 보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돈을 받은 사실이나 변제 약정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의 진술조서나 관련 조사자료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의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민사법원에 형사사건 기록의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기록 송부촉탁은 형사사건 기록을 무조건 전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