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금 청구소송이란?추심금 청구소송은 채권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추심할 권한을 얻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C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A는 B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C회사에 송달된 뒤에도 C회사가 법률상 지급해야 할 압류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A는 C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심금 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원래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아니라 압류된 채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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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