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란?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하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승소자가 지출한 모든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게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령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재판에서 정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