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립션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 문제나 월세 연체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물 인도 또는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하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소장 양식만 찾기보다는 왜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미납 차임은 얼마인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인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