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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게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등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56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업무용 물품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이 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재산을 보관하게 된 관계, 사용 권한의 범위, 실제 자금 이동 경위와 개인적 사용 여부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 확인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정해진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첫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고소인은 피해를 입은 회사나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라면 회사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정보를 기재하고,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기재하고, 일부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와 직책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둘째,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이 언제부터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어떤 자금을 관리했는지, 언제 얼마의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사용이 왜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자금이 이동했다면 날짜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셋째, 피해금액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부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 계좌 거래내역이 다르다면 차액이 발생한 날짜와 거래를 표시하고, 정당한 지출로 확인된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확인된 금액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 관할 경찰서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은 경찰 또는 검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에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을 판단할 때는 자금이 관리되거나 사용된 장소, 관련 업무가 이루어진 장소, 피고소인의 주소나 소재 등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사건이라면 회사 소재지와 실제 자금 관리 장소, 피고소인의 소재 등 관련 사정을 토대로 접수할 경찰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반드시 회사 주소지 경찰서에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 전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 관련 부서에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에는 신분 확인 자료,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 명의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대표자 자격 자료 등이 사건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단순히 온라인 민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것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식 고소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 관련 안내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 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자금이 실제로 이동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고소인이 해당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관리했다는 사실, 그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거래내역: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 금액, 상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계장부 및 정산자료: 장부상 지출 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무분장표 및 위임자료: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지출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지출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전자우편·메신저 대화: 지출 승인 여부, 반환 요구, 자금 사용 경위 등에 관한 대화
- 반환 요구 및 답변 자료: 회사가 정산이나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상대방의 답변을 보여주는 자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증거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증 제1 호증 회사 계좌 거래내역’, ‘증 제2 호증 회계장부 사본’, ‘증 제3 호증 자금 반환 요구 이메일’처럼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할 때는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 양식 및 작성예시
다음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허가 없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인적사항, 금액, 날짜, 회사명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정보이므로 실제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 양식
고소장
1. 고소인
-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가온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 대표자: 홍길동
- 연락처: 02-000-0000
2. 피고소인
- 성명: 김○○
- 주소: 확인 가능한 주소 기재
- 연락처: 확인 가능한 경우 기재
- 직책: 전 경리담당 직원
3. 죄명
업무상 횡령
4.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업무상 자금 관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오니, 구체적인 자금 사용 경위와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고소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과 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25년 7월 회계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계좌의 일부 거래가 내부 지출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거래 중에는 2025년 3월 10일 300만 원, 같은 해 4월 15일 200만 원이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이 현재까지 확인한 자료에는 위 거래에 대응하는 업무상 지출 증빙이 없으며, 해당 금액의 사용 목적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거래 경위와 지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업무상 권한에 어긋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각 거래의 실제 사용처와 권한 유무는 추가 자료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6. 고소 이유
고소인은 회사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및 지출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확인된 거래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의 사용 목적과 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회사 자금의 사용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업무상 권한에 따라 사용했는지, 해당 금액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관련 금액이 반환되었는지 등을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7. 증거자료
- 증 제1호증: 회사 계좌 거래내역
- 증 제2호증: 회계장부 및 지출내역
- 증 제3호증: 업무분장표 또는 자금관리 관련 자료
- 증 제4호증: 피고소인에게 보낸 정산 요청 이메일
- 증 제5호증: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8. 첨부서류
- 고소인 신분 확인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회사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
- 대표자 자격 확인 자료(해당하는 경우)
- 증거자료 사본 및 증거목록
2026년 ○월 ○일
고소인: 주식회사 가온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 위 양식은 작성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소장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각 거래의 날짜와 금액, 승인 여부, 사용 목적 및 피해액을 실제 자료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와 주의사항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한 뒤, 회사가 월말 정산을 하면서 계좌 거래내역과 지출 장부가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입력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거래내역을 하나씩 확인하자 일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회사가 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먼저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대조하고, 해당 직원의 지출 권한과 승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정산을 기다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계정으로 잘못 처리된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 회사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반복적으로 돈이 이체되었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 근거가 없으며, 개인적인 사용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실제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소장의 표현을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연결해 수사기관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 고소와 회사 자금의 반환 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피해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관련 자료와 회계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후 진행 절차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기관이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 자료 검토, 피고소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제출한 증거자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날짜별 사건 경위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는 보존하고,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제출 일자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거래별 날짜, 금액, 계좌, 지출 근거 유무를 표로 정리하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검토해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추측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장부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회계상 오류, 승인된 지출, 정산 지연 등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임의로 적는 것입니다. 확인된 금액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구분하고, 계산 근거를 증거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고소장에 감정적인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상 권한으로 자금을 관리했고,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증거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대량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과 회계장부의 관련 부분을 표시하고 증거목록을 작성하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형사 고소만 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금전 반환 문제는 구별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은 회사 자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의 업무상 지위, 자금 보관 관계, 문제가 된 거래의 날짜와 금액, 사용 권한과 목적,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위 예시를 참고하되, 실제 사건에서는 확인된 사실만 기재하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여러 사람의 자금 관리가 얽혀 있는 경우, 회사 내부 회계자료와 관련 법률을 검토해 고소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