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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임무 위반,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이의 관계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배임행위로 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투자에 실패했거나 거래처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업무상 배임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업무 담당자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승인자료 등을 검토해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작성방법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순서로 작성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해진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사건의 핵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피고소인의 업무상 지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 임원, 구매 담당자, 영업 담당자 등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설명합니다. 업무분장표, 위임장, 근로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했다고 보는 업무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복수 견적과 대표자 승인이 필요했는데, 담당자가 이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회사에 어떤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는지와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이익 취득 정황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액과 이익액을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계약금액 전체를 곧바로 손해액으로 기재하기보다 실제 지급액,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차이, 회사가 제공받은 대가, 손해 산정 근거 등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면 확인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범죄사실은 날짜순으로 작성합니다. 계약 체결일, 승인 요청일, 대금 지급일, 회사의 손실을 확인한 날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사건의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추측보다는 확인된 자료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관할 경찰서
업무상 배임죄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계약 체결 장소, 업무가 이루어진 장소, 회사 소재지, 피고소인의 주소나 소재 등 사건 관련 사정을 토대로 접수할 경찰서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회사의 구매 담당자가 회사의 승인 절차를 위반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회사 소재지와 실제 계약 업무가 이루어진 장소 등 관련 사정을 설명하고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반드시 회사 주소지 경찰서에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전에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에는 고소장과 증거자료 외에도 고소인의 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고소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대표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는 단순한 피해 상담과 구별해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접수번호나 담당 부서 등 사건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해 두세요.
업무상 배임죄 고소에 필요한 증거자료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뿐 아니라, 피고소인의 업무상 지위와 의무, 문제 된 거래의 경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계약 조건, 계약금액, 대금 지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사회 의사록 및 내부 결재자료: 계약 승인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무분장표 및 사내 규정: 피고소인의 업무상 권한과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계장부와 은행 거래내역: 실제 지급액, 거래 상대방, 자금 이동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견적서와 비교 거래자료: 당시 시장가격이나 다른 업체의 제안 조건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거래를 결정한 이유, 보고 및 승인 과정, 관련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손해 산정자료: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계산 근거와 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자료는 ‘증 제1호증 계약서’, ‘증 제2 호증 내부 결재자료’, ‘증 제3 호증 은행 거래내역’처럼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한 줄씩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불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계약상 위험,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 의사결정 과정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할 때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유의하고,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양식 및 작성예시
아래는 회사의 구매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제삼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심이 제기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회사명, 인물, 날짜,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정보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1. 고소인
-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가온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 대표자: 홍길동
- 연락처: 02-000-0000
2. 피고소인
- 성명: 김○○
- 주소: 확인 가능한 주소 기재
- 연락처: 확인 가능한 경우 기재
- 직책: 전 구매 담당 부장
3. 죄명
업무상 배임
4.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회사의 구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거래처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관련 계약서, 결재자료, 거래내역 및 손해 산정자료를 제출하오니, 거래 경위와 업무상 임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고소인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계약은 복수 견적을 확보하고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쳐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2025년 6월 회계자료와 계약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담당했던 일부 구매계약에 복수 견적 및 내부 승인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중 하나는 2025년 3월 10일 특정 거래처와 체결된 계약으로, 계약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거래의 가격과 조건은 당시 확보된 다른 견적자료와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 및 거래처 선정 경위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위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결과 특정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과 거래처의 이익은 계약 조건, 실제 지급액, 회사가 제공받은 대가 및 추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고소 이유
고소인은 계약서, 내부 결재자료, 비교 견적서 및 회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부 계약의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 조건에 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업무상 권한과 의무, 계약 체결 경위, 거래처 선정 과정, 실제 대금 지급 내역, 회사가 제공받은 대가 및 손해 발생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래처 또는 관련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7. 증거자료
- 증 제1호증: 해당 계약서 사본
- 증 제2호증: 회사 구매 관련 내부 규정
- 증 제3호증: 내부 결재자료 및 보고서
- 증 제4호증: 비교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 증 제5호증: 회계장부 및 대금 지급 내역
- 증 제6호증: 관련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 증 제7호증: 손해 산정자료
8. 첨부서류
- 고소인 신분 확인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회사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
- 대표자 자격 확인 자료(해당하는 경우)
- 증거자료 사본 및 증거목록
2026년 ○월 ○일
고소인: 주식회사 가온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 위 양식은 작성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계약 조건과 업무상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 및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 불리한 계약이면 모두 배임일까?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사는 비싸게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표자는 담당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공급 부족이 있었는지, 납기와 품질 조건이 달랐는지, 다른 업체가 실제로 공급할 수 있었는지, 담당자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사전에 이해관계를 맺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정해진 승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피했으며, 그 업체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 배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업무상 분쟁에서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참고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실제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계약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사정, 담당자의 의무, 의사결정 과정,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진행 절차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접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인 조사, 관련 자료 확인, 피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 적은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회계자료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을 기록해 두세요. 여러 계약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계약일, 계약금액, 승인 여부, 지급액, 비교 견적, 손해 산정 근거를 표로 정리하면 사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관계자 진술, 거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가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첫째,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상 위험이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손실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상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내 규정, 계약서, 결재 절차, 위임 범위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고소인 또는 제삼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액을 임의로 부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금액 전체가 곧바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 제공받은 대가, 거래 조건 및 산정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소장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의심되는 부분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나열하기보다, 피고소인의 업무상 지위와 의무, 문제 된 의사결정, 재산상 이익 취득,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위 고소장 양식과 작성예시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의 조건과 회사 내부 규정,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손해 산정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회사 경영진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라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